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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조세피난처 한국인 7차 명단 공개

비영리 독립언론인 뉴스타파는 15일 예금보험공사(예보)와 산하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 출신 임직원 6명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말한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작업을 통해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뉴스타파는 이날 7차 명단을 발표했다.

뉴스타파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여섯 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들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9월과 12월에 '선아트 파이낸스 리미티드', '트랙빌라 홀딩스 리미티드' 등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1999년 9월24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선아트 파이낸스 리미티드'에는 유근우 전 예보 직원과 진대권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조정호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채후영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5명이 등기이사로 기재됐다.

또 같은 해 12월2일에 설립된 '트랙빌라 홀딩스 리미티드'에는 유근우 전 예보직원과 허용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조정호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채후영 전 정리금융공사 직원 등이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예보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페이퍼컴퍼니 설립은 내부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금까지 약 2000만 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근행 뉴스타파 PD는 "예보 이름이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점이 문제"라며 "아무리 외환위기 시기지만 순수하게 공적자금 회수가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예보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게 정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천만 달러의 금융자산이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그리고 이와 연결된 해외계좌로 오갔다면 그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예보는 페이퍼컴퍼니 운영과 관련된 내역을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예보가)페이퍼컴퍼니 운용과 관련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보는 "해당 직원들이 모두 퇴직한 상황인데다 관련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할 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했다"며 "특히 금융실명제 등 관련규정 위반여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해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관련뉴스가 불거졌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뉴스타파는 이날부터 ICIJ와 함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대중의 지식과 정보를 모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형태의 시민참여 방식(크라우드 소싱)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한국시간으로 6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10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10만여개의 페이퍼컴퍼니 관련정보를 세계 모든 사람이 접근해 검색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데이터페이스 시스템을 개발해 ICIJ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타파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150여명의 한국인과 기업, 한국 주소를 기재한 외국인 관련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150명의 한국인 명단이 공개돼 있고 제보하기 란의 '참여' 버튼을 누르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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