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후 급제동 유발..보상은 어떻게"
(서울=News1) 최명용 기자 | 2013-06-18 06:41 송고 | 2013-06-18 07:00 최종수정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옆 차선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고 급제동을 한다. 뒤따르던 차량은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후방 추돌을 하게 된다. 100% 뒷차량 과실. 보험사기가 명박한 데도 보험금을 전액 부담해줘야 한다.
어두운 밤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 옆차선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차량 한대가 돌진해온다.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추돌을 한 뒤 보상을 요구한다.
좌회전을 하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사람이 뛰어든다. 차량위로 뛰어 올라 부딪힌 뒤 보상을 요구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의심사고 블랙박스 동영상을 공개하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손해보험협회과 보험사기 의심블랙박스 영상을 접수했다. 32개의 동영상을 접수받아 이중 14개를 우수 제보로 선정,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행태와 수법을 담아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박스 영상 속 보험사기 사례는 고의 자해, 고의 추돌 유도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횡단보도 옆 전봇대 뒤에 몰래 숨어있다가 좌회전 차량에 뛰어드는 장면도 포착됐다. 고의로 뛰어들다가 차량이 급정거해 추돌을 면한 경우도 있었다. 차량 충돌 직전 차량 앞에서 주저앉아 충돌을 유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고의 추돌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중앙선 침범 차량을 정면으로 추돌하는 영상도 포착됐다.
좁은 골목길에서 진행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접촉한 뒤 신고하는 보험사기는 여러건 발생했다. 보험업계는 이를 '손목치기'라 명명해 특별 점검하고 있다. 바퀴 밑에 발을 밀어넣는 발목치기도 종종 나타난다.
고속 주행중 끼어들기를 한뒤 급제동해 추돌을 유발하는 보험사기도 있다. 소통이 원활한 도로에서 급제동해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다.
통상 후방 추돌의 경우 뒷 차량의 과실 비율이 100%가 된다. 차량 피해 및 병원치료비 등을 후방 차량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선 보험사기 혐의가 짙다고 보고 사고 유발 차량 운전자와 협의해 각자 피해를 처리하는 식으로 마무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제동에 따른 추돌 유발의 경우 운전자가 시인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기로 일방적으로 몰기는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 중단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외에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 가입 여부등도 확인해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보험사기가 명확한 경우 보험금 환수 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다양한 보험사기 수법을 숙지하고 미연에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즉시 경찰과 보험회사에 연락해 신고하고 사고현장 및 충돌부위 사진 촬영, 탑승자와 목격자 확인,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사고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일임할 것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