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문일답 下 "유출 여부 확인, 이메일·서면 준비중"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2014-01-20 07:27 송고
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등의 고객들이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의 불편함과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7일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유출 정보 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조회 서비스 페이지를 개설했다.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데 대해 고객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유출 확인은 크롬 등 일부 브라우저와 모바일 웹페이지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9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객들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빨리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였다. 빨리 열어야겠다는 생각에 본인 인증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18일 검사반을 보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거치는 방법 외에 다른 확인 절차를 묻는 질문에는 '이메일'과 '서면'을 준비중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과의 일문일답.
-개인정보 유출 확인방법이 너무 부실한 것 같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면, 이메일 등 통보절차를 거치기에 시간이 오래 걸려 일단 카드사 홈페이지에 본인들이 빨리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였다. 빨리 시스템을 오픈한다는 생각만 하고 본인 인증절차가 미흡했던 게 아닌가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선 18일 검사반을 보내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 카드를 해지했지만 정보가 유출된 경우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나.
▶해지 고객의 경우 해당사의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 해당사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다른 카드사 회원일 가능성이 있는데 정보유출 된 카드가 아니라면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카드 재발급 외에 다른 대책은 무엇이 있나.
▶카드 비밀번호나 CVC값이 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카드의 위·변조나 불법 사용 가능성은 낮지만 불안한 고객, 다른 사고를 우려하는 고객에게는 카드를 재발급해 주거나 비밀번호를 교체해 주도록 했다. 최소 3일 정도는 시일이 걸린다.
-3개 카드사 피해자 수는.
▶3개 카드사 피해자 수는 지금 분석 중이다. 3개 카드사의 복수 카드 소지자가 많아서 순수한 인원수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카드사 별로 유출된 정보 건수와 피해자 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밖에 없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일단 서면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5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이메일과 서면으로 준비중이다. 이메일에 사이트 주소를 연결해서 스미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트에 연결되는 경우는 모두 가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을)보내도록 하겠다.
- 1년 전 유출됐다면 사실이 드러나기 전 보이스 피싱이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
▶1년 이상 됐기 때문에 유출된 카드 정보를 이용한 카드 위·변조 등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 이후 유출된 정보로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경우 명확한 기준을 말하긴 어렵지만 카드사의 정보 유출과 관련된 피해라고 판단하면 보상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카드사들은 현재 개인 고객만 확인해주고 있는데 법인 카드 고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개인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인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은 일단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피해 유형은 개인과 다를 것이다. 다만 법인 정보 유출의 피해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 고민중이다.
-개인당 가장 많이 유출된 항목은 몇 가지인가.
▶카드사 별 항목별 유출 건수는 기본적으로 19개 항목이다. 19개 항목에서 부수적인 항목이 포함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 금전적 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 등 또 다른 피해에 대해선 어떻게 할 건가.
▶금전적 피해는 당연히 보상되지만 정신적 피해는 유사한 상황의 판례 등을 판단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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