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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TV]평생의 상처 '학교폭력'…우리사회는 그동안 뭐했나?

부산 여중생들의 집단폭행 사건, 강릉 여중생들의 폭행사건 등 최근들어서도 학교폭력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중학교 1학년 권승민군이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이후 2012년 국회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특별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아무 소득없이 끝났다. 권승민군의 어머니 임지영씨는 "국회특위가 생겼다고 해서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특위위원 18명 중에 2명에게만 답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도 학교폭력 대책으로 △가해학생 강제 전학 △학생폭력대책위원회 역량 강화 △가해학생 징계사실 생활기록부에 의무기재 등을 마련했지만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가해자의 강제전학은 가해자가 학생징계조정위에 재심신청을 하면 전학조치가 정지되므로 실효성이 없다. 학생폭력대책위원회도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은 없다.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의무기재하도록 된 '학교폭력' 내용도 2년 뒤 의무적으로 삭제된다고 한다.

故권승민군 어머니 임지영씨는 "지금도 용서가 안된다"며 "우리 아들을 안고 울었던 차가운 땅바닥, 언 땅바닥도 기억이 난다"라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가 들끓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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