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TV][文정부 1년] 전문가들이 평가한 '공과 실'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2018-05-10 06:37 송고
10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은 어떻게 평가될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통일·외교 정책에는 대체로 후한 점수를 주었지만 경제 정책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첫 해 중 가장 눈에 띈 부분은 통일·외교 정책이었다.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을 담은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냈고 더불어 북미정상회담의 가교역할을 자처하면서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전환기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첫 주말(5월14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린 북한을 상대로 문 대통령은 '원점타격 훈련' 등 강대강으로 맞서면서도 북한을 국제사회의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한 '베를린 구상'을 제시한 것, 이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한 것 등이 그 예다.
이 같은 문재인정부의 노력은 4·27 판문점 선언으로 열매를 맺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17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1년' 학술·정책심포지엄에서 "30년 동안 가장 갈구했던 소원이 전쟁이 없는 한반도"라며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의 전쟁 종식이 선언됐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통일·외교 상황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외교통일 지형이 상당히 크게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건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 두가지가 그러한 지형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그 두가지에서 많은 성과가 나온 것 같다"고 평했다.
다만 지난해 경제성장 3% 대 달성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에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이우진 고려대 교수는 같은 학술·정책심포지엄에서 "적폐청산, 개헌논의,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 야당의 반대 등 때문에 후 순위로 밀린 것이 사실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경제 정책이 뒷순위로 밀린다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지난 3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지난 1년의 정책 행태에 비춰볼 때 문재인 정부는 미래 세대의 자원을 미리 끌어 쓰는 YOLO정권(You only live one·내 임기만 관심 갖는 산타 정권)이 될 공산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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