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F][눈TV]'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두 전문가의 엇갈린 진단
(서울=뉴스1) 김민우 PD, 송영성 기자 | 2018-06-01 11:27 송고
"(북미)정상회담 타결이 웬만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상회담을 연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로버트 에드윈 켈리 부산대 교수)
북미정상회담 개최 성사 여부, 그리고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전문가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지난 30일 '뉴스1' 주최로 열린 '한국미래포럼 2018'은 '스마트 사회가 시작된다(START SMART SOCIETY)'를 주제로 미래학자와 과학자,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급변하는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올바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두명의 전문가가 강연에 나서 이목을 끌었다.
'트럼프 방식'의 성공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이 동시에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있으려면 북한의 명확한 비핵화 의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타결 의지, 양자간 소통 능력 등 3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최근의 상황은 이 3가지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먼저 북한이 미국에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장소 및 리스트를 제출한 후 전량 폐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1단계 방식을 제시했다.
이후 검증을 통해 핵무기·ICBM을 폐기하는 2단계는 "일단 핵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에서도 밑지는 장사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 정도 이상을 바라긴 어렵다"며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방식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로버트 에드윈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켈리 교수는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는 등 트럼프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면서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식과 준비가 부족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50여년간 핵을 개발해 왔다"며 "북한이 '비핵화(CVID)'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켈리 교수는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양측은 선전의 측면에서 성공을 얻게 될 것이지만 전략적 사안은 해결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협상중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다"며 "만나서 서로 비방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켈리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을 연기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대북제재를 좀 더 유지하면서 미국에 안정적인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불안정한 리더십이 검증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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