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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TV] 性유출영상이 왜 근절 안 되느냐구요?…인간 '욕망' 있는 한

구글에 "유출"을 검색하고 콕 집은 영상을 내려받자(다운) 5분 6초 만에 신음을 내며 상체를 흔드는 여성을 볼 수 있었다. 조그맣고 은밀한 사랑의 장소에서 나눈 정사가 구글을 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볼 수 있게 됐다. 전광판에 걸려버린 사랑이다.

배우가 연기하고 주요 신체 부위가 가려진 채 등장하는 해외 포르노와 한국은 달랐다. 한국 사이트에서는 일반인들의 얼굴, 때로는 신상정보까지 노출되고 있어 문제다.

서울 인근 사무실에서 만난 DSO(디지털성범죄아웃) 하예나 대표는 매일 같이 유출본 삭제작업을 하면서도 놀랄 때가 많다고 한다. 담담한 표정으로 포르노 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 일반인 유출본 모니터링 업무를 하던 하 대표. 그는 한 손으로 입을 막으며 "잠깐만.. 맙소사"를 연발했다. 증식하고 우회하고 번지는 유출본들 때문이었다.

해당 포르노 사이트의 트래픽을 확인해보니 1달간 30만 명이 방문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게시물이 자동폭발되는 '게릴라 자료실', 'IP 우회방법'등 범죄의 흔적을 남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돼 있었다.

하 대표에게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디지털이라는 매체 특성상 무한하게 생겨나고 어디로 숨어버릴지 모른다고 했다. 20년 전 퍼졌던 연예인 비디오도 아직 미국의 어느 사이트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일반인의 성(性)유출 영상은 주로 3가지 방식으로 퍼지게 된다. △텀블러나 채팅앱 을 통한 교환 △텀블러나 P2P 사이트에 올리는 공유 △커뮤니티와 포르노 사이트에 올리는 게시다.

유출 영상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성욕을 채우는 5분짜리 영상이, 누군가에겐 사업이 된다. 단순히 성욕을 채우기 위해 유출 영상을 교환하기도, 포르노 사이트에 영상을 올려 돈을 벌기도, 유출 영상을 이용해 사이트나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기도 한다.

"보통 피해자들의 영상이 퍼지는 시기는 처음 유출된 다음에 1~2년 지난 후예요. 업자들이 처음에 일반인한테 영상을 산 다음에 묵혀서 내놓는 거죠. 그때는 정말 손 쓸 수가 없어요."

하 대표는 100건이 넘는 서류 뭉치를 가져오며 모두 작년에만 기소유예 당한 사건들이라 말했다. 실제 경찰청 '범죄통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소율은 2015년에 31.2%에 머물렀다. 기소율은 연간 계속 떨어지는 상태다.

"공유사이트에 일반인 유출 헤비업로드들을 고발했어요. 성공했느냐고요? 아니요. 그럴 때 힘이 무척 빠져요."

유출 영상이 당당히 활보할 수 있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국내와 국외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웹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유출자, 유포자, 재유포자 등 다수가 가담해 형을 받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하 대표는 "보통 디지털성폭력보다는 음란물 유포자로 적용받고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해서 반 토막 난 형량을 산다"고 말했다.

해외 법망에서도 텀블러나 구글에서 뜨는 '유출'검색을 지울 수 없어 문제다. 이미 텀블러는 포르노 온상으로 지난해부터 지적된 바 있다. 네이버의 검색 방식(C rank)과 달리 자체 필터링이 없는 구글(page rank 방식)의 경우 한국의 포르노 사이트를 막지 못하고 있다.

20년 전 유포됐던 연예인 유출 영상도 아직 해외망에서 찾을 수 있었다. 고소해도 해외 측에선 지울 의무가 없다고 한다. 수백만 개의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다시 영상을 싣고 나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4월 말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자들의 유출 영상 삭제, 법률 상담 등을 지원 중이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사이버 쪽의 성폭력 문제는 5년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제 연대 동조 체계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혜정 원장은 또 "예전에는 피해자가 여성이었지만 요즘엔 남자도 느는 추세"라며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 사회에서 인터넷 윤리에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9일 기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지원건수는 1173개며 제보한 피해자 수는 3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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