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TV] 제도권 내 '암호화폐' 거래 허용 스위스의 도전
(서울=뉴스1) 이수호, 이수호 기자, 서혜림 기자 | 2018-09-09 09:19 송고
'비트코인 ETF'를 비롯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 증권거래소 '식스(SIX)'가 제도권 중에선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사업에 팔을 걷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14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뉴스1>과 만난 토마스 지브(Thomas Zeeb) SIX 대표는 "내년 7월부터 기존 주식이나 거래가 불가능했던 자산을 토큰화해 거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의 하나로 인정하고 정부 내 증권거래소가 직접 거래를 중개하겠다는 의미다.
지브 대표는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2000여종의 암호화폐는 대부분 규제를 받지 않는 소수의 브로커를 통해서만 거래되고 있다"며 "암호화폐가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교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금융시장에서 거래돼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믿을만한 기관에서 토큰이 거래돼야, 디지털자산의 건전한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핀테크와 은행 등이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전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금융선진국으로 불리는 스위스는 지난 2016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6년 7월에는 스위스 주크의 일부 상점에서 비트코인으로 와인 등을 거래하는 형태가 등장했다.
특히 주크를 비롯한 일부 주에 한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페를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했고, 암호화폐의 종류 역시 증권형과 유틸리티형으로 나눠 법적 정의도 마쳤다. 우리나라에선 불법인 암호화폐 자금모집(ICO) 역시 스위스 주크에선 합법이다. 실제 ICO를 원하는 기업이 주크에 거점을 둘 경우, 월 20만원만 내면 사업자등록증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지브 대표는 "주크에 마련된 크립토밸리는 산업의 규제가 적고, 투자자 활동을 주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 때문에 디지털 비즈니스가 최적화된 곳"이라면서도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당연히 규제하며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이 직접 이를 보증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판치는 기존 암호화폐 시장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 스위스 SIX는 금융시장감독청(FINMA), 스위스중앙은행 등의 감독하에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불법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있다. 또 자율규제기관(SRO)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실제 결제시장에서 쓰이는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증권형 토큰과 달리 별도의 규제를 부여하지 않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했다.
SIX가 암호화폐 중개사업에 나설 수 있는 또다른 이유는 강력한 자율규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업계의 자율규제는 정부의 인허가 없이 운영돼 법적강제성이 없다. 어겨도 상관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위스의 암호화폐 자율규제기관(SRO)은 금융시장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데다, ICO 기업들의 교육프로그램을 강제화해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SRO의 규정을 어기면 스위스 시장에서 퇴출된다.
지브 대표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수록, 암호화폐는 금융시장에서 관리해야하는 것이 맞다"면서 "새로운 도전엔 언제나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며 향후 5년안에 기존 자산의 디지털화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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