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TV]'사상초유 영장심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스1) 김민우 PD, 송영성 기자 | 2019-01-23 13:38 송고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입을 굳게 다문 상태로 10시 24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출입구로 들어왔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처음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심경'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 개입과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법관 불이익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구속 심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 ‘윗선’들 압수수색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한 인물이자 검사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7기)가 맡는다.
검찰은 심사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 가치에 대한 중대 (침해) 사건이라는 점과 혐의를 소명할 증거 자료에 대해 충실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개입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재판 개입은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적극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시간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영장심사를 마치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날 자정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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