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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찾은 조국 "수사는 수사대로...오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자신의 가족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조국 장관은 이틀째 국회를 예방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매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 없이 공명정대한 판단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결론을 상호도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보고받지 않고 있고, 당연히 지휘도 하지 않는다. 그 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로 진행돼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고(故) 노회찬 의원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며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법 집행에 대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엄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장관은 "고(故)노회찬 의원과 사적인 인연이 오래됐다. 후원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노회찬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그 정신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씀하신 취지를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명심하면서 여러 제도와 관행을 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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