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개혁안 속도감 있게 논의"…조국 국정조사엔 이견
(서울=뉴스1) 김민우 PD | 2019-10-07 14:26 송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와 민생경제법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회동 후 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했던 검찰 개혁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조속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 만든 특별감찰관제도가 현재3년 간 공석으로 비어있다"며 "민주당의 확답을 받진 못했으나, 이인영 대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당내에서 논의한 후에 결론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 실질적인 합의도출을 시도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감 기간이라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계속해서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조국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는 국정감사와 별개로 계속해 저희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관련해서 법안 발의에 대해 두 원내대표에 물어봤는데, 한 쪽은 '곧 특별법안 발의 하겠다'고 했고, 다른 한 쪽은 '국정조사와 연계돼 있다'고 했다"며 전수조사와 국정조사 부분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3당 원내대표는 비쟁점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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