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등장한 국정감사장… 김진태 "사회주의 경제 정책에 기업하겠나"
(서울=뉴스1) 김민우 PD | 2019-10-07 18:37 송고
7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난데없이 '떡볶이'가 등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차액가맹금 공개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국감장에 갖고 나온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떡볶이를 전달하면서 "국대떡볶이 드셔보신 적이 있냐"며 "재료가 얼마나 되겠냐"고 물었다.
조 위원장이 "(재료가) 10개보다는 적을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떡하고 어묵, 고춧가루 그게 다"라며 "(그런데) 공정위에서 이 떡볶이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렇게 궁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품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품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값인 '차액가맹금'을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은 월권이다.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마진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하면 월권이 아니냐"며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시행령으로 원가 공개를 강요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죄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하니 떡볶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시행령은) 품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마진도 평균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논의 중인데, 시행령 개정은 월권"이라며 "법안 결정되기 전까지 시행령을 중지하는 것을 검토해달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저희가 시행령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시행령 중지 역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에 구입을 요구하는 품목 전체의 평균치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개별 품목별 마진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영업비밀 노출이라고 반박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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