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반대는 검찰개혁 저항하는 기백일 뿐"
(서울=뉴스1) 김민우 PD | 2019-10-21 11:58 송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선(先) 협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한국당의 '공수처 법안 추진' 사실을 언급하며, 여야 협상에 "진전된 제안을 가져올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도 오랫동안 추진하던 걸 이제와 반대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며 "이제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98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선 핵심공약이었다"며 "2016년 새 당 대표로 뽑힌 대표(이정현 의원) 역시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자유한국당의 과거 공수처 관련 발언들을 소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회창과 정몽준 등 20년 넘게 자유한국당의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를 주장했다"며 "이분들이 과연 정권 연장을 위해 공수처를 주장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장기집권을 위한 공수처 설치'라며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우리가 (과거) 야당 시절 주장한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연장용이라는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탄압용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영장청구권‧기소권‧직접수사권‧수사지휘권‧경찰수사 사건의 송치 등 방대한 권한 가지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게 공수처 핵심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공수처장 임명은 7명 추천위원 중 5분의4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추천 못한다"며 "공수처가 정부 장기집권용, 홍위수사처 운운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개혁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자유한국당의 기백만 표현할 뿐"이라며 "공수처 설치 대한 엉터리 선동을 멈추고, 진전된 제안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정례회동과 이틀 뒤 '3+3회의'가 이번 검찰개혁 관련 여야 협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합의를 통해 검찰개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열리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협상순서 1순위에 올린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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