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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지소미아 입장 변함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공식 종료를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지금으로선 저희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 저희 결정대로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다. 일본의 규제 철회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5조5000억원이 미국이 요구한 분담금 공식 액수냐'는 질문에는 "협상 중이기에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 요구가 상당히, 과거와는 달리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하고 기존의 (협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야권에선 우리 정부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중이 가장 득을 본다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있다'며 견해를 따져 물었다.

강 장관은 '이런 결정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일본과 과연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고 신뢰할 만큼의 관계냐의 문제"라며 "어떤 부당한 보복 조치를 갑자기 당했을 때 국가가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국익의 일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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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장관 #국회예결위 #지소미아 #한미방위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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