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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교육이 병들어가고 있다· 정시 50% 이상 확대"

자유한국당은 12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당의 교육 정책 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했다.

이는 9월 22일 발표한 경제 대안 '민부론'과 지난달 24일 내놓은 외교안보 정책 대안 '민평론'에 이은 한국당의 세 번째 정책 비전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교육철학 없이 전교조에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교육이 방향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별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교육 행정 체계 개혁을 한국당의 3가지 교육 비전 · 목표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2025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괄 폐지하려 한다"며 "그러나 일괄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 행정 체계 개혁과 관련해 인헌고 사태를 언급하며 "전교조 제물이 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 지금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 능력이 아닌 부모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며 "수시 중심,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인 현 대학입시 제도는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 종합전형)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육 소외계층 선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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