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사회적 합의와 논의 필요해"
(서울=뉴스1) 송승호 기자 | 2019-12-19 17:54 송고
K팝 가수들의 병역 대체복무 문제와 관련한 'K-POP 가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대한가수협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안 의원은 "현재의 병역 특례 제도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이다"며 "저는 과거 순수예술인들에게만 주어지던 병역 혜택이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꾸준히 의견을 피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본 공청회는 특정 가수와 그룹 멤버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지금 빌보드 차트에 올라와 있는 BTS와 같은 K팝 가수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인과 K팝 가수들에 대한 병역 특례에 대해 논의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공청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다양한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K팝 가수들의 병역 대체복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대체복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힌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음악 콩쿠르(순수예술)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병역 특례를 준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이런 콩쿠르보다 칸 영화제나 빌보드 같은 것(대중예술)을 더 잘 안다"며 "1973년도 처음 이 제도(병역특례 제도)가 도입될 때는 대중예술은 '딴따라' 취급을 받으며 순수예술보다 낮게 평가되었는데, 그러한 생각이 여기(병역특례 제도)에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세월이 변하며 대중예술의 국민적 영향력이 커졌으며, (대중예술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게 되었다"며 "이 시대의 변화를 기존 제도가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대쪽에 선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는 "스포츠 국가 대표나 예술 분야 국제대회 수상자들의 국위 선양 문제의 경우, 일정한 규정과 공정성을 담보한 국제 사회의 합의와 신뢰가 담보되었다" "(그러나) K팝은 과연 그 규정과 공정성에서 국제적,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K팝 가수들의 병역특례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초등학생들의 반 이상이 장래 희망으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한다"며 "잠재된 수많은 인재가 있는 분야이니만큼 제도적으로 특혜와 특례를 만들기 위해선 더욱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K팝 가수들의 병역특례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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