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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삼권분립 위반, 나쁜 선례"...정세균 "국민이 판단할 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 대해 "결국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권력은 남용될 수 있기에 서로 제한할 수 있는 삼권분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에 대해 "입법부의 기본적인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권분립은 기능의 분리지 인적 분리는 아니라 생각한다'는 정 후보자의 말에 대해 "후보자의 그릇에 비해서 작은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후보자는 "삼권분립 위반 여부는 결국 법에 의해 판정되는 것이지 감정이나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입법부 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선 유감의 뜻을 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권분립 논쟁에 대해 여기서 결판이 안 난다"며 "국민에게 판단을 맡겨 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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