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자사고 일괄 폐지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
(서울=뉴스1) 한유주 | 2020-01-07 19:27 송고
지난해 '조국 사퇴 촉구'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문재인 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정교모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6일 종료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법원의 판례도 기존 교육 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한다고 했다"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헌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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