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뺄거냐"... 정세균 "현행대로"
(서울=뉴스1) 김민우 PD, 송영성 기자, 한유주 기자 | 2020-01-08 20:21 송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때아닌 '자유민주주의' 논쟁이 벌어졌다.
정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나경원 인사청문위원장의 "개헌하시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또 삭제 하실 겁니까"라는 질문에 "현행대로 두겠다"고 말했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정 후보자의 답변에 나 위원장은 재차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표현을 문제 삼았다.
나 위원장은 "현행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란 표현이 삭제되었다"며 이를 복원할 지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교과서는 집필자들이 집필하면 교과서 편찬위에서 승인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초·중·고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함께 서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수진영은 헌법 전문과 교과서 간의 표현의 괴리를 이유로 들며 '자유민주주의'의 일괄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나 위원장은 "교과서와 헌법가치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한 질의를 이어갔다.
나 위원장은 "포퓰리즘 적인 예산편성을 비롯해 모든 것을 국가가 주도해 만들겠다는 게 사회주의 정책의 시작"이라며 "이 정권은 좌파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정책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번엔 윤소하 의원이 반발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 저도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는 국민이냐"며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책임있는 위원장께서 '나는 사회주의적인 부분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청문회의장에서 사용할 어휘는 아니다"고
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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