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1호 공약 자세히 보니…'주52시간제 폐지·탈원전 폐지'
(서울=뉴스1) 김민우 PD | 2020-01-15 15:03 송고
한국당 제1호 공약은…'재정건전화·탈원전 폐지‧주52시간제 폐지’
자유한국당은 15일 4·15 총선 첫 번째 공약으로 경제정책 프레임 대전환을 위한 '희망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F학점'이라 비판하며 이번 총선 공약을 "문재인 정권의 절망 경제를 넘어서 경제 희망 시대를 열어나가는 약속"이라 밝혔다.
희망 경제 공약은 △재정 건전화 △탈원전 정책 폐지 △노동시장 개혁으로, 한국당은 경제 공약을 통해 관치경제에서 자율경제로 경제의 프레임 전환, 사업환경 조성 활성화, 아날로그 경제 체질에서 디지털 경제 체질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재정 건전화는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의 3가지 재정 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무준칙의 경우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수지준칙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로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폐지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는 한편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를 존중해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yunproj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