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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규제' '최저임금 차등화'...소상공인 문제 해법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배달의민족 규제'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들었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협회장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을 밝혔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새로운 시작이다"며 "이제는 소상공인 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최근 지분 87퍼센트(%)를 독일 배달 서비스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팔겠다고 발표한 '배달의민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라는 회사가 자본력을 앞세워서 소상공인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유니콘기업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희생되어가는 현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배민규제법'(가칭) 발의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 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러분(소상공인연합회)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최저임금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 부분(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잘 챙겨서 700만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정말 편안하고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저임금법, 최저근로시간 등이 소상공인들에게 커다란 질곡이 되었다"며 "(최저임금이 올라) 임금은 줄 수 없으니 사람을 자르고, 사람을 자르니까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고,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니 손님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된다"고 현재의 최저임금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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