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한 땅투기, 신도시 취소해야”…광명시흥 대체지는 어디?
(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노해철 기자 | 2021-03-11 17:09 송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광명‧시흥 지구의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등 공직자의 수는 당초보다 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9일 뉴스1 TV와 만난 자리에서 “광명‧시흥 지구는 기존에 발표된 다른 신도시 지역과 다르게 매몰 비용이 없다”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지금 단계에서 광명‧시흥에 대한 사업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투기 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존 사업지에 대한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하고, 광명‧시흥 지구는 취소하는 것이 더 맞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지구에 대한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더라도 대체지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2018년에 3기 신도시가 나올 때부터 알려진 후보지들을 지금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만 많이 넣는 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업무지역과 상업시설을 충분히 마련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신도시나 택지 개발은 도시계획을 만든 다음에 발표되는 게 일반적인 순서”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LH 직원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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