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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의세계] "부동산 공급대책, 집값 상승만 부추겨…전면 중단해야"

#부동산_대책 #노형욱_후보자

"집값 오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정부의 공급정책입니다. 비싼 '거품덩이' 아파트들을 시장에 내놓고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공급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여 남은 가운데,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치솟던 집값을 잡기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신도시 개발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정부의 공급 정책은 해당 지역 주변의 집값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지난달 28일 뉴스1TV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시장에 대해 정확한 진단도 하지 않고 엉터리 처방전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그걸 알면서도 공급 확대책을 끌고 가면서 억지로 경제를 떠받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4년간 20차례 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목표한 시장 안정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전용면적 99㎡(30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4000만원으로 5억원(78%)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3개 단지를 선정해 총 75개 단지 11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김 국장은 "경실련이 청와대에 (집값 상승 관련) 공개 질의를 했는데, '17% 올랐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집값은 국지적으로 오를 뿐이고 전체적으로 안정화돼 있다는 인식이 여전히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2·4 대책'에선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을 밝혔다.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김 국장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마저도 비싼 가격에 시장에 나오면서 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대표적인 사례다. 흑석2구역의 분양가는 3.3㎡당 4224만원,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13억원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현금 부자'를 위한 공공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국장은 "공공이 공급한다고 하지만 결과물은 분양가 규제조차 하지 않는 주변 시세를 반영한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공공재개발 정책으로는 아무리 공급하더라도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개발에 대해선 "무분별한 공급 확대를 통해 투기를 조장하고, 개발이익을 노리려는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행각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등 13만1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해당 후보지에서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등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서다.

김 국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적재적소에 꾸준히 공급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이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건물만 분양하는 값싼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꼽았다. 대규모 개발이 아니더라도 주택 공급을 위한 '알짜배기' 땅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용산 정비창뿐만 아니라 서울의료원 부지, SETEC 부지 등 곳곳에 좋은 땅들이 많이 있다"며 "이 땅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들어가서 건물만 분양하면 평당 500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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