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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진짜 전쟁하나? 대만 놓고 다투는 美-中

중국과 대만은 우리나라와 북한처럼 같은 민족이지만 이념 대립으로 분리된 국가다.

양국 모두 헌법상에 자신이 유일한 중국의 합법정부라고 명시하고 있다.

1992년 ‘하나의 중국’을 합의한 ‘92공식’에 따라 중국은 대만을 특별자치구, 즉 행정구역 중 하나로 분류하고 절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들어 대만 ‘통일은 역사적 과업’이라고 강조하는 등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만 내부에서는 중국과 실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홍콩의 중국 정치 전문가 쑨자예(孫嘉業)는 지난 5월 기고문에서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을 목표로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만도 완강하다. 대만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주권을 빼앗지 말라고 반발하며 중국에 고분고분 흡수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계 패권을 놓고 중국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미국이 대놓고 대만 편을 들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미국은 과거부터 대만과 우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 공산당의 대양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대만이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 역할을 한 것이다.

1979년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하고 주둔군도 철수했지만,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제정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남겨뒀다.

올 들어 양안관계와 미중관계가 모두 악화되면서 미군이 대만에 주둔한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지난달 28일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현재 미군이 대만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확인했다.

CNN방송은 미군 주둔 사실을 확인한 수십년만의 첫 대만 총통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달 22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대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걸 자제해야 대만해협의 평화를 해치지 않을 수 있다는 협박성 성명을 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도 지난 달 성명을 통해 “아무도 양안 충돌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며 상황을 진정시키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을 도우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시 주석의 대만 통일 의지도 강한 만큼 대만해협의 긴장은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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