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로 얻는 것?” 질문에 정부는 ‘동문서답’... 한숨 쉬는 재판부
(서울=뉴스1) 이승아 기자, 박혜성 기자, 엄예진 인턴기자 | 2022-01-10 17:47 송고 | 2022-01-10 22:57 최종수정
정부의 방역패스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포함된 1023명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소소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심문에서 피신청인인 보건복지부에 "접종 완료자가 99%면 의료체계 붕괴가 안되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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