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검사의 두눈 가리고 손발 묶어 피해자에게 고통 줄 것"
(서울=뉴스1) 이승아 기자, 임승범 인턴기자 | 2022-04-20 15:43 송고
전국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안에 대해 "검사의 손발을 묶는 '범죄방치법'"고 강력 비판했다. 위헌 소지를 비롯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평검사 대표회의' 등 자체 공정성·중립성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전국평검사회의는 전국 검찰청 평검사 207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저녁 7시부터 20일 새벽 5시15분까지 10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안을 주제로 문제점과 대안 등을 진단하는 난상토론이 이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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