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건설노조 떼법 뿌리뽑겠다는 원희룡 장관
(세종·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2023-02-13 13:21 송고
"국민과 여러 산업 분야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겠다는 핵심 정신은 같습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잇단 파업에 칼을 빼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원 장관은 현장을 찾아 불합리한 문제들을 찾고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만들었다.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정한 표준운임은 운수사와 차주 간의 계약에서만 강제되고,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의무는 폐지된다.
국토부는 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간 12개 건설협회를 통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를 조사했다. 전국 1494곳에서 불법행위 2070건이 적발됐다. 118개 업체는 3년 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 장관은 "칼은 환부를 환부를 도려낼 수도,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며 "뾰족하고 단호한 조치들이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을 살리고, 국민이 피해 입지 않는 '국민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춘 해법'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을 만나 이외에도 △건설사의 미분양 매입 요구에 대한 생각 △부동산 매매 시기 △전세 사기 방지법 등에 관해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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