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 안 낳는데"…인구절벽에 여성 징집, 다시 불붙었다
(서울=뉴스1) 정수영 | 2023-05-21 18:29 송고 | 2023-05-21 21:12 최종수정
여성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여성징병제.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 논란이 최근 재점화됐습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지난 11일 국회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 이 포럼서 병역자원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해 여러 방안들이 나왔는데, 이 중 하나가 '여성 징집'이었던 겁니다.
이날 토론회서 "과거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한 이한호 성우회장의 발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구며 논란을 키웠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정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여성징집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병무청도 "정부 측 공식 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재점화된 여성징병제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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