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가해자 사적 제재 논란..."법을 위반한 돈벌이"VS "공익 위한 여론 형성"
(서울=뉴스1) 박은정 인턴기자, 조유리 기자 | 2024-06-18 16:23 송고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들로 인한 '사적 재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잇달아 공개하며 사건의 재공론화가 이뤄졌지만,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적 제재가 2차 가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적 제재'를 법을 위반한 돈벌이 수단으로 봐야 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여론 형성의 과정으로 봐야 할지 법무법인 '혜명'의 이지윤 변호사를 통해 들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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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가 한 명도 형사 처벌 받지 않은 이유
02:05 현재에는 성범죄 사건 관련 처벌이 더 강화됐는지
02:42 논란이 된 유튜버의 '사적 제재', 왜 일어날까?
03:34 사적 제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04:38 사적 제재로 실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05:29 사적 제재 영상의 댓글 단 사람들도 처벌 받을까?
06:07 피해자가 동의했음을 주장하며 판결문 공개한 유튜버
07:22 사적 제재 영상이 돈이 되는 상황, 문제는 없을까?
08:04 사적 제재, 법의 위반인가 VS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여론 형성 과정인가
09:08 사적 제재를 막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09:51 2차 가해 피해 구제에 대한 법안이나 예방책이 있다면
10:38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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