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왜곡죄' 북한 '부당판결죄'보다 처벌 세다
(서울=뉴스1) 신성철 기자 | 2025-12-08 17:20 송고
8일 국민의힘은 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과 외부 전문가를 모아 법왜곡죄의 문제점을 총정리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이날 오전 주진우 의원은 "여당이 법왜곡죄를 추진하는 핵심 의도는 2가지"라며 "하나는 수사를 장악하겠다는 얘기고 하나는 판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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