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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부결...하원에선 가결, 상원에선 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연방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5일(현지시간) 미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남용과 의회방해 혐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권한남용 혐의는 무죄 52표 대 유죄 48표로 부결되었으며, 의회방해 혐의는 무죄 53표 대 유죄 47표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4개월 간의 탄핵 절차는 종료되었다.

한편 미 연방 상원의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12월 19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이 앞선 두 가지 혐의에 근거해 트럼프 태동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것과는 상충되는 결정이다. 당시 미 연방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남용 혐의에 관련해선 탄핵 찬성 230표 대 탄핵 반대 197표로, 의회방해 혐의에 관해선 찬성 229표 대 반대 198표로 표결하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이러한 미 연방 상·하원의 의견 차이는 상·하원의원의 임기와 선출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 연방 하원의원의 경우 인구에 비례해 선출되나, 상원의원의 경우 인구 비례에 상관없이 미국 내 50개의 각 주당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전국 내 정당 득표율에서 우세를 차지하더라도, 각 주별 내부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결국 1개의 주 당 2석의 의석을 상대당에게 빼앗기는 셈이다. 이 규칙에 따라 트럼프 정권의 ‘중간선거’였던 2018년 미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 대비 1300만 표 이상의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 별 선거에서 밀려 공화당에게 상원 2석을 빼앗겼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남용 혐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인 채택안 역시 지난 31일 연방 상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결국 각 정당 별 큰 이탈 투표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은 부결된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 부결 이후 자신의 선거운동 포스터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며 탄핵안 부결을 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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