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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입국제한' 초강수...한일관계 적신호?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국발 일본 방문자를 상대로 입국 규제 강화책을 발표했다. 해당 강화책은 오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될 것이라고 전해진다.

이번 규제 강화책은 한국발 일본 방문자에 대해서 △입국 후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 간 대기(격리) △일본 대중교통 이용 금지 △기존 비자 효력 정지, 여객기 도착 공항 2개로(나리타,간사이) 한정 등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조치 대상엔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한국인·중국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포함되나 기존 비자 효력 정지 등의 대처가 포함됨에 따라 사실상 한국인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방역 실패 등 코로나19 대처에 비판을 받고 있는 아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쿄올림픽 연기 혹은 무산에 대한 우려 역시 이번 강력한 조치 실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 강 장관은 도미타 대사에게 "일본은 자국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할지 모르나, 우리는 오히려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조치 등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일본이 (해당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하며,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정부의 강한 항의 의사를 내비쳤다.

이어 외교부는 6일 저녁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 사증 면제 조치 중지 △일본발 모든 외국인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일본 전 지역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등의 조치를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논란 등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반일 반·아베’ 여론 역시 이번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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