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검찰은 왜 업무 보고 안 하나?"...법사위서 빵 터진 이유?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2020-06-23 21:51 송고 | 2020-06-23 22:30 최종수정
23일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긴장감 맴돌던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의 웃음이 터진 순간들이 있었는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제처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과거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조인의 복귀 사례를 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을 비판해온 게 자기 식구 챙기기, 감싸기인데 법원이라고 다르지 않다"며 "비위 판사 현황을 봤더니 대부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지만 금품수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직 1년이 딱 2건, 나머지는 감봉 4개월 식이다"면서 "벌금 300만 원, 100만 원 형을 받고 아직도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연임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한다. 징계를 받더라도 법관 연임 기간에는 신분이 보장된다"면서 "벌금 100만 원, 300만 원을 받은 경우 법관 연임 심사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질의는 법관의 임기로 초점이 맞춰졌다. 김 의원은 "10년 안에는 보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다"며 "우리(국회의원)도 4년마다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대통령도 5년 만에 뽑는다"고 했다.
그는 "법관이 뭐길래 10년씩이나 보장을 해줘야 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앞에 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며 "죄송합니다. 훌륭합니다. 박범계 전임 판사님"이라고 해 순간 회의장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회의를 마무리 하려는데 다시 한번 웃음이 나왔다.
김진애 의원은 "지난 법무부 업무 보고 때 대검찰청이 안 나왔길래 또 한 번 (검찰의 업무 보고가) 잡히는 줄 알았다"며 "검찰 총장이든 누구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그는 "지금 검찰에 대해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적어도 업무 보고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에게 "불가능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윤 위원장은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는 업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이상한데"라고 하자 회의장의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윤 위원장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정말 이상하다"며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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