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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폭력 예방 교육은 실패"… 이수정의 묵직한 팩트폭격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초청 온국민공부방에서 ‘비동의간음죄 넘어, 동의가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성폭행의 핵심은 동의 여부"라고 힘주어 말한 이 교수는 강연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예방'에 관한 질문에 이 교수는 "(지금까지의) 예방은 실패했다.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라며 실효성이 없는 성교육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요즘 세대들은 과거와 성에 대한 규범이 다르다"고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성을 사고 팔면 안되는 거다'라는 규범 자체가 요즘 세대에는 없다"라고 말한 이 교수는 "중·고등학교는 이미 때가 늦기 때문에 예방 교육은 초등학교 무렵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성범죄에 가담한 성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하지만 미성년자를 교도소를 보내라,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춰라 등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중한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 교도소에 간 학생들이 결국 사회에 돌아온다"라며 근거를 펼쳤습니다.

또한 이 교수는 잠입수사의 필요성, 공창제에 대한 반박, 법 개정으로 보호 처분 청소년이 피해자로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점 등 성범죄 이슈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에 범죄심리학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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