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번엔 '최숙현법' 놓고 충돌...정회 후에도 계속된 설전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2020-08-04 03:49 송고 | 2020-08-04 06:25 최종수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 한 번 강하게 맞붙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고 최숙현법' 표결을 앞두고 항의 퇴장하면서 이날 법사위 회의도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고 최숙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이었는데, 윤호중 위원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추가로 상정하겠다고 밝히자 시작부터 의사 진행을 두고 충돌했다.
여야는 법사위 소위 구성 문제 및 의사 진행을 두고 1시간 가까이 공방을 이어갔다. 소위 구성에 대한 공방 이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의 '스포츠 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내용 및 개정안의 체계·자구 문제를 두고 충돌이 계속됐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을 의결을 앞뒀고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법(최숙현법)만큼은 정말 (법사위) 2소위로 가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동을 걸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격분하며 여야 간 날 선 고성이 이어졌다.
김도읍 의원이 민간단체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문체부 소속 별도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백 의원은 "법의 알맹이를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벗어나는 요구로, 법사위 권한 남용을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이래서 (국민들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 법사위가 얼마나 상원 역할 해왔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가지 않고 설전을 이어나갔다. 또 회의가 재개됐지만, 충돌은 끝나지 않았다.
윤호중 위원장이 찬반 의견이 엇갈리므로 찬반토론을 하겠다고 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대체토론을 했으면 소위에 넘겨야지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격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다른 법도 아니고 '최숙현법'인데 이렇게 나가는 거냐. 이게 야당 독재다"라고 항의했고,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이렇게 표결처리 하는 안을 만들지 말라"고 받아치며 회의장을 나갔다.
이후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고 최숙현법)'은 법사위를 통과했고 공수처 후속 3법 등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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