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입니다"...'부동산법' 찬성 토론 나선 용혜인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2020-08-04 22:20 송고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에 나서 이같이 발언을 시작했다. 지난 본회의에서 화제가 됐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자유 발언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 것.
그는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고,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런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집값을 잡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상정된 부동산 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법안에 찬성 표결한 이유는 이 대책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불평등은 토지기본소득과 결합된 토지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 기대수익을 낮추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줌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용 의원은 "미래통합당 의원들께 묻는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했다.
이어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인가. 아니면 투기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 10억짜리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이 1인 가구 기준 14㎡, 4평"이라며 "이 최저기준의 삶.
쪽방, 고시원, 옥탑방과 같은 4평짜리 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강남 3구의 국민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의 삶이 걱정된다면 집 한 채는커녕 4평짜리 최저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3억원의 불로소득을 아까워하지 말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수십 년 월급 모아야만 내집 마련이 가능한 서민의 대표자가 되어달라"고 했다.
용 의원은 "21대 국회는 최저기준 4평짜리 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수익성 좋은 상품이 되어버린 집을 국민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토지의 공공성을 되살리고 집값을 낮추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이 토론을 마치자 여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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