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만 조리돌림? VS 피고인은 법사위 안돼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2022-09-05 17:42 송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사위원직 자격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피고인으로서 법사위에 소속된 것이 이해충돌이라 지적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과거의 사례를 들어 이를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을 겨냥해 "법사위원들 모두 알다시피 한 위원님은 3건의 중대사건 피고인이 된 이후 법사위에 지원했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며 "해당 의원의 검찰총장 청문위원 참여는 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최 의원의 질의가 이해충돌과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엔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 참여를 했고 그런 와중에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질의, 자료제공 요청도 늘 이뤄져 왔다"며 "저도 패스트트랙으로 재판을 1년 넘게 받지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한 국민의힘 의원도 없었다"고 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 역시 이원석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위원 청문회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고장난 레코드가 열심히 돌고 있다"며 "본인의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고 발언을 했나. 서면 질문 요구한 것, 딱 2~3줄짜리 답변인데 검찰과 언론간의 유착검언에 대한 견해 및 방지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이해관계 충돌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본인 사건으로 기소되는 와중에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고수하시고 지금 그 당 대표 역할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보다도 제 재판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워 섬기면서"라 하자 김도읍 위원장이 "말씀을 점잖게 해달라"고 발언 수위를 제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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