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수능 사회탐구 문제 낸 최강욱...법제처장의 답변은 '한숨'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2022-10-13 15:50 송고 | 2022-10-13 15:55 최종수정
법제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후속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학교 2학년 사회탐구영역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법제처장을 대상으로 법치주의 관련 문제를 풀어보라고 제시하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한숨을 쉬며 "저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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