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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 "尹 대통령 복직...두번째 계엄 위험"

국회 측 대리인단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비상 계엄 선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측 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이 끝난 직후 '오늘 피청구인 측의 변론이 충분한 답변이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혹시라도 진지하게 반박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 집중해서 들었으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했는데요.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에서 선거 부정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지 선거 부정과 직접 관련없다"며 "선거 부정이 있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설령 있다 해도 군을 동원해서 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해서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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