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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유상범·조수진 "윤석열 찍어내기만 골몰하다 동부구치소 이지경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무능, 무관심, 무대책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후진국형 참사인 만큼 책임을 철저히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치소 수용자는 대부분 미(未)결수이고 미결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충격과 분노는 더 크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서야 페이스북에 대책이란 것을 올렸지만 근시안적인 뒷북 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 수용자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구치소 집단감염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교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열악한 위생 개선 등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은 중대범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하고, 귀휴(歸休) 제도 등을 시행해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데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는 등의 대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태는 직무유기로만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긴급한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만 골몰하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추가적 형사적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도 "세월호 때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해경청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며 "직무유기로만 그쳐선 안 되는 사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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