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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법무부 장관 형사처벌해야"…추미애 장관 반응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단히 송구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에게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실질적 책임자가 처벌 대상"이라며 "동부구치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이다. 중대재해법에 들어 있는 실질적 책임을 여기에 대입하면 책임자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세월호 사건 때에는 해경청장, 해경지휘부가 구조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며 "때문에 서울구치소 사안에서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처음 겪는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로서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서 방역 당국과 함께 철저한 대비를 했다"며 "다만 이런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즉시 퇴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추 장관은 "공직에 있는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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