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이익공유제' 두고..."편 가르기·겁박" VS "색깔론 집착 딱해"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2021-01-12 20:59 송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올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사면론에 이어 사회·경제적 통합 의제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꺼냈다.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할 만하다"며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분들이 기부를 더 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근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분란의 씨앗"이라며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12일 민주당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당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TF'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논의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으로 폄하, 비하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공당이 정책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 토론하는 것보다 여전히 낡은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보기에 딱하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도 이낙연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책의 보편타당성, 이익 측정의 객관성, 정책의 실효성은 차치하고 집권여당 대표의 '아님 말고 식' 던지기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 이익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다"며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는 어디에서 발원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미덕이지만 집권여당이 그것을 강권하는 것은 겁박에 불과하다"며 "결국, 자신들의 방역 실패, 정책실패를 국민 편 가르기로 모면하겠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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