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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안철수·나경원 부동산 공약 저격 "써준 원고만 고대로 읽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범보수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비판했다.

15일 김진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 아파트 몇십만 호 짓겠다는 공약과 조세정책-금융정책-도시개발 정책 등 규제 해제를 내 건다"며 "당장 표심 잡자는 행태가 정말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정책과 시장의 묘에 대한 감도 없다"며 "부동산 전국구가 되어버린 서울의 부동산 거품에 기름을 붓자는 거냐, 아파트 공화국으로만 서울을 키우겠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전 의원은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분향가 상한제 등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고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진애 의원은 "전국구 주택시장이 된 서울의 집값을 더욱 부채질하고, 과거 뉴타운 광풍처럼 투기로 원주민 쫓아내고 투기꾼만 배 불리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고 말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년간 주택 74만 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6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김진애 의원은 "숫자로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것으로, 이런 숫자는 명백한 거짓말이다"며
“서울의 전체 주택은 2019년 통계청 기준 295만 호인데, 기존 주택의 18~2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 호 건설 당시, 서울 인허가 물량이 5년간 53만 호 수준이었다"며 "새로운 지역의 아파트단지 개발이 가능했던 30년 전보다 지금 더 지을 수 있다는 거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현실감이 없어서 캠프가 써주는 원고만 읽는 거냐, 숫자만 더 높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냐, 유권자들을 호도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 지난 30여 년 동안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인허가 기준)은 연 8~9만 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진애 의원은 "황당무계한 공약, 재임하는 동안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도 난무하다"며 노들섬 아파트 공급,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지하화, 한강 변 초고층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은 급한 나머지, 마치 자신의 임기 내 지하화까지 끝내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한다"며 "유권자들을 우롱하지 마라"고 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번 선거는 ‘서울주택공급공사 사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서울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안목과 추진력이 있는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라며 "언론과 범보수 야권은 부동산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라고 부추기지만, 서울에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주택정책, 진취적인 도시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시한 '진짜 개발'은 서울의 복합기능을 살리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역세권 미드타운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계획으로서 규제를 마구 철폐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는 "환경도 살리고 주민도 살리고 개발이익의 공유 방식에 대한 제도적 틀을 갖추면서 추진하는 개발이다"고 강조했다.

김진애 의원은 "모든 개발을 조심성 있게 해야 하고 서울시장이 스피드를 조절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진짜 도시개발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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