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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출석' 두고...김도읍 "이게 독재야" vs 윤호중 "위원장 해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법제처,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앞서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지난 9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은 대법원 업무보고에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동의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혹 해소를 위해 직접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비위와 불법성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면서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다. 반드시 나와서 의혹들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출석 요구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동안 법사위에서 지켜온 중요 원칙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도읍 의원은 "그럼 박범계 장관도 못 나오겠네"라며 받아쳤고 백혜련 의원은 "그건 다르다"고 했다. 다시 김 의원은 "왜 다르냐.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할지 묻는 표결을 진행했고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토론 없이 표결하게 돼 있다. 앞서 의사진행 발언 기회 드렸지 않냐"며 거부했고 회의장에선 고성이 거세졌다.

김 의원은 "공정하게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고 윤 위원장은 "뭐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냐. 모든 진행에 대해 김도읍 의원이 결제해야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위원장은 "그렇게 하려면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 하라"고 했고 "김 의원은 "왜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냐"고 했다.

윤 위원장이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하는 것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김도읍 의원은 "이런 걸 독재라고 한다"며 소리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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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대법원장 #김도읍 #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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