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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심각한 상황"...재개 후에도 파행된 법사위, 뭣 때문에?

18일 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로 연기됐다.

이날 법사위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은 윤호중 위원장이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과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회의는 정회 후 재개됐고 "여야 간에 견해가 다른 사안에 여유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면이 있어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을 한다"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그는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법무부로부터 이용구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 안 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차관이 국회에 오지 않고 연가를 낸 것인지, 법무부에 출근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이에 윤호중 위원장은 "코로나와 관련 고열이 있다고 해서 국회에 온다고 해도 회의장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불참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병가를 하루 냈고 법무부에는 현재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안다"고 했고 김도읍 의원이 "코로나 관련이냐"고 다시 묻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열이 나서 국회에 못 나올 정도로, 아침에 긴급하게 결정 내릴 정도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코로나 검사"라며 "그게 사실이면 장관도 코로나 의심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의원은 "지금도 열이 나고 있다면 법무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코로나 검사받으러 지금 가야 한다"며 "우리 지금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차관이 병가를 냈고, 곧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갈 모양"이라고 했고 김도읍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받는데 차관이 발열이라며 그제야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말이 되냐"며 "법무부, 왜 그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결국 이날 회의는 무산되면서 22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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