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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김부겸에 "서울시 방역, 현장의 혼란만...지자체에 끌려다니지 말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코로나 방역 대책을 비판했다.

14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정부에 대한 책임론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며 "다만 정부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겠지만 과연 손발이 되어주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조, 설득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에서의 확진자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띌 만큼 많은 숫자가 보이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서울시 안에서의 국민의 혼란과 걱정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4월 12일, 상생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장께서는 마포와 강동구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 영업시간을 완화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며 "현재 4단계에 돌입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시범사업으로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키웠다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조금 더 적극으로 설득하고 논의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민정 의원은 자가검사 키트를 "정확성이 떨어지는 검사"라고 지적하며 자가검사 키트 시범 도입으로 "1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했고 지난 6월 29일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 해제를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을 언급하며 "현장의 혼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가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이고 가장 많은 국민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 당국과 발을 맞추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란을 감내해야 하는 건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앞으로는 지자체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협조해서라도 방역당국이 코로나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믿음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초기에 취임한 (오세훈) 시장도 캠페인 과정에선 정부의 방역 대책이 조금 불합리한 게 있지 않냐는 오해를 했던 거 같은데, 본인이 직접 책임져보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일상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그 부분을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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