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3번 부른 박범계…전현직 법무부 장관 맞장 승자는?
(서울=뉴스1) 문동주 기자 | 2022-07-25 17:52 송고 | 2022-07-26 15:51 최종수정
2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관리단과 검찰 인사를 놓고 격돌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을 향해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 중 인사는 없다"며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이 보임한다고 끼워넣기 했다. 물건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 끼워넣기는 처음 본다. 이게 꼼수고 법치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건가"라며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일인 지배 시대를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법상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과거에 의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검증했냐"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대응했다.
한 장관은 덧붙여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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