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힘의 균형 맞을 때 평화 온다"…한국 핵무장 얼마나 걸릴까
(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이종덕 기자 | 2023-03-22 17:19 송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힘의 균형이 맞춰지는 순간 평화가 왔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핵이 곧 평화가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은 작년부터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왔다"며 "과거 알카에다도 9·11 테러를 하기 전에 비슷한 유의 협박을 했다"고 비유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며 "북의 협박들을 정치적인 수사라고만 가정하고 (핵공격) 가능성을 배제하면 기습 공격을 핵으로 해왔을 때 대응할 방법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가 가입된 핵확산금지조약(NPT)는 탈퇴를 원하는 국가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기만 하면 별도의 승인 없이 이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류 전문연구위원은 "NPT에서 탈퇴했을 때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미국·영국·프랑스 중 한 국가만 설득해서 비토권을 행사해준다면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류 전문연구위원은 '자체 핵무장이 단기간에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졌다.
그는 "제일 중요한 재처리 시설을 구축하는 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라며 "경주에 저준위 방폐장을 짓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고준위 폐기물 재처리하는 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지역사회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1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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