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전술핵 재배치해야 할 때…끝내 미국이 'No' 한다면?｜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인터뷰
(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2024-02-01 18:33 송고 | 2024-02-02 18:27 최종수정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최근 뉴스1TV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되 핵 억지력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홍 전 원장은 "과거 주한미군에 1000개 가까운 전술 핵무기가 있었다"라며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잘 지켜왔지만, 북한은 그걸 깨버리고 핵을 개발했다. 우리나라에 있던 약 900개의 핵무기는 지금 하나도 없고 북한은 4~5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 홍 전 원장은 "합리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방어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전 원장은 "우리나라도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고려해봐야 한다"라며 "이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물론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핵 보유 불가능 국가인 만큼 미군의 전술핵을 들여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미국이 관리권을 갖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에는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홍 전 원장은 "끝내 미국이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방식 또한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NPT의 회원국이라고 할 지라도 국가 안보가 핵으로 심각하게 위협 당할 시에는 NPT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배치하고, 공격까지 하겠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NPT 탈퇴 권한과 더불어 핵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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