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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청문회' 이은재 의원 "사법 농단은 허구"

1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농단 사태와 검찰개혁 등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통합당은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들의 1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사법농단 사건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은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중 현직 판사 4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결국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문한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닌 허구였다고 국민이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태악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 판사들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이은재 의원이 최근 민주당에 영입된 이수진 전 판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노 후보자는 "법원에 있다가 바로 정치권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은재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노 후보자가 한양대 선배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자 후보로 낙점됐다"며 "김명수 대법관 취임 이후 법원이 '코드인사', '이념편향 인사'로 갈등을 겪는 마당에 대법관까지 학연·지연 등으로 결정됐다면 사법부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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